권력자들이 해외 도피해서 무고한 피해자인척 못살 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여?

Question

진짜 개판난 나라들 보며는여, 자녀를 해외로 보내 살게 한다든지 무고한 피해자인척 또는 일반인인척 살게 하던데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여?

Answer 1

일단 국제 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계약 강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가 간 협정을 확대하여 도피한 권력자를 신속히 송환하고 사법 처리를 받게 해야되며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해외 계좌와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