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만우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친구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즉 거짓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