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7. 30. 16:54

투자자들 몰래 추가적으로 발행했다가 이를 의심한 투자자들이 파헤쳐본 결과 공시없이 추가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비트 및 빗썸거래소에서 퇴출당했고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많은 홀더들이 피해을 입었습니다. 보상은 못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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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상장과 코인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임의 발행 등에 대해서 일반 형법 등의 적용 여부 이외에

    무단으로 코인 발행 등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현시점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찾아 본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와 같이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의 발행 주체가 그 코인의 투자자들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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