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세금을 왜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을 보면 부부 합산으로 해서 재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10년 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하여 주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의 정의가 증여받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해놨기 때문 입니다.감사합니다.

김주혁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 사업영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어떠한 노력 없이 재산등을 공짜로 받아 소득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금을 부담케 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부부간 생활비를 위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금융재산등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가족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 기본 구조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