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용을 위한 짝퉁제작도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소장 및 사용하기 위해 모양이 같은 가품을 주문 제작해서 쓰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일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공연, 전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