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투표결과로 결정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 문제로 입주민 투표를 하여

결정하는 사안들이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가구당 2대이상의 초과 주차에 대해 추긴 주차비를 결정한 사안에서

실제 결정을 따르지 않고 미납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아파트 입주민 결정을 근거로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 내에서의 결의라면 적어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납이나 그 추징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