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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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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요?

임대인의 불법행위 전세 계약 만료 21개월 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거주 권리가 21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사를 요구하고 전세계약 19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사비 300만원을 요구 하니 주거침입 중개인에게 지시했고 중개인 벌금30만원, 임대인 참고인조사 무혐의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고 저희가 경매진행 이후 10일뒤에 보증금만 공탁 경매비용 추가 공탁 하면 경매해지 합의문자를 보냈지만 거부하고 청구이의소송제기요 공탁서도 반대급부 주소지도 440을 140인도불능 주소지 기재하고 저희 연락처 알면서도 미기재, 경매중단을 위해 임대인은 저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취하 이사강요로 명도계고집행진행 명도계고집행후 2024년12월에 이사하고 강제집행 취하요청에 임대인은 취하했는데 공탁서엔 반대급부유지하고 저희가 소송중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불능 주장하자 공탁서수정 이미 이사갔는데 반대급부삭제 하지 않음

이사한 지 3개월만에 명도확인서 법원제출 임대인이 계약불이행 33개월 만에 매수인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한 당일요 청구이의소송 3개월만에 임대인 경매비용추가공탁요 명도확인서 받고 공탁금출금후 경매취하,임대인 청구이의소송 취하요

질문1. 임대인의 저희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 있나요?

질문2. 손해배상 인용된다면 배상액은 대략1000만원 이하인가요? 이사시 대출받아서 이사요

질문3. 매수인과 임대인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저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할 가능성이나 민형사상으로 시비를 걸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종결후 5개월째 잠잠하네요

질문4.동시이행 판결문 확인하지 않고 명도계고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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