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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

23.09.07

고용인원에 따라 법 적용이 되냐 안되냐인데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법을 미적용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51명이였다가 1~2달정도 49명이면 이 1~2달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안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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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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