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잖아요. 근로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적용못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