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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안경곰76

인자한안경곰76

미국내 교도소가 꽉 찼는데 국내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들에 있어 엄청난 형량을 때리는데 현재 교도소가 꽉차 범죄자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확연히 낮은 형량을 내리는데 국내 교도소 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24. 8.기준으로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이라는 통계가 나온바 있어 과밀수용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