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살인미수와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폭행도 살인미수에 포함일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흉기를 들고 있을 경우 위협만 해도 살인미수인가요? 아니면 상해를 가했을 경우인가요?

Answer 1

살해의 의도가 있이 어떤 행동을 착수하면 살인이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수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이불을 칼로 찔렀는데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가 됩니다

반면 죽이려는 의도 없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폭행치상이 되고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게 있기 때문에 죽을수 있다는걸 알수 있을정도로 때리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