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살인예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 아래에 적겠습니다.

1. 형량은 일반적으로 살인예비,미수 중 어느게 더 쎈가요?

2. 살인예비나 미수로 형사처벌 받을경우 피해정도가 낮고 소년범이라고 해도 중형 이상일 확률이 높나요?

3.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나 예비임을 입증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수상해를 당했을때 방금 폭행한게 일부로 죽이려 한거냐고 물어보면 될까요? 단순히 흥분상태에서의 가해자의 말(예시: 그래. 죽일건데 어쩔래? 등등)은 증거능력없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꽤 있지만 그래도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등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ai또는 자동답변 안받습니다.

Answer 1

1. 살인미수가 쎕니다.

2. 피해의 정도가 낮고, 미성년자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살인의 고의를 증명해내야 하는바, 행위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보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