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도착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오늘 소장 들어갔습니다.
의료소송인데 의료기록지 소멸시효가 2월19일 입니다.
오늘 접수 됬는데 법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번주 5일 남았는데 이번주내로 도착할수있을가요?
아니면 늦게 보낼거같으면 법원 민원과에 빨리보내달라고 요청할수도있다는데 가능한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기계적으로 송달절차를 진행하는바, 통상 2-3주가 소요되어 5일남은 이번주 안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법원공무원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바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어 해당 병원에 의료기록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송달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버릴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장은 통상적으로 1-2주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중단되기는 하나 보정명령 없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 막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긴급성을 알리고 빨리 송달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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