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급해요 계정구매 관련 질문 드려요
게임 계정과 유튜브 계정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형법 몇 조항에 해당되는지 빠른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벌금이나 처형을 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나 유튜브계정 거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사유가 되며 게임 및 유튜브 자체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즉 예를 들어 유튜브 계정의 경우 해당 유튜브 이용자와
유튜브 본사 간의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거래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