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계산시 너무부당한거 아닌가요?

Question

이자와 연금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건축.토지.부동산.등등의 입력란이 있던데 여기에서 금융재산의 경우 이자소득도 공제.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으로 잡더라구요.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으나 이자가 최근 1.5-2.2, 우대가 3.3%대던데 금융재산의경우는 -2천한 금융재산에 4%를 연소득으로 하더라구요! 금융이자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연소득을 잡던데 넘 형평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또 이러한것을 건의할수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이중적용하는것같은것도 큰이해가 필요한데, 그것도 모자라 이자소득율2~3.3%대보다 금융재산 소득산정율 4%로 더 높더라구요. 금융재산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안은 가까운 지자체 부터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에 건의가 가능 합니다.

당장이라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에서는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노령에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이상인 사람들은 이미 기초 노령 연금을 도움을 안받아도 되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기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잣대가 엄격한 것입니다.

재산이든 소득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