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질문 제목과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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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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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 얻는것을 막기위하여 1995년 3월 30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1995년 3월 30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경우,
1995. 3. 30.,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1995. 7. 1.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