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라는 국가는 왜 FTA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건가요
한국은 수출중심국가이다보니 FTA협상에 매우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이라는 국가는왜 상대적으로 FTA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FTA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고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은 이미 높은 점유율과 낮은 관세율을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 시 얻는 이익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농업 등 취약 부문 개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측면이 큽니다.
둘째, 일본 내 농어촌 지역이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서 농산물 및 농업 분야 개방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강력합니다. 이는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개방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일본은 이미 미국과 경제협의체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넷째, 일본은 아세안,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확대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보다 관세 철폐 효과가 큰 지역과의 협정을 우선시하는 전략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부터 다양한 무역을 통해서 무역의 중요성을 꺠닫고, 가능한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 fta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전에 있던 세계무역기구를 활용한 내부적인 거래들로 인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에서의 갈등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한 산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본이 FTA에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국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 목을 매고 달려들 정도로 절실하지 않기에
FTA 체결에도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FTA에 소극적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일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고 태국.필리핀과도 주요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FTA교섭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확보했고, 영향력도 있기에 굳이 FTA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자칫 일본 자국 내에서 잃을 게 더 많을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FTA(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은 CPTPP, Japan-EU EPA, RCEP 등 주요 FTA를 통해 2022년 기준 무역의 약 80%를
FTA로 커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990년대까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선호하며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1998년 멕시코와의 FTA 제안과 글로벌 FTA 확산으로 정책을 전환해 다층적 무역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농업 보호주의와 민감한 국내 산업(쌀, 낙농 등) 보호로 협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고 자급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FTA 의존도가 낮습니다. 또한 농업 보호와 정치적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수출 주도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내수와 기술 경쟁력이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FTA에 소극적이고 관심이 적은 이유는 자국 농업과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 개방 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이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 개방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강하며,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는 이미 관세 장벽이 낮고 양자 협의나 경제연대체계를 통해 FTA와 유사한 협력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등 역내국과의 FTA가 실익이 더 크고 기존 교섭에서 얻는 이익이 제한적이라 내부적으로 경제 전체 후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유려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제조업 경쟁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굳이 양자 협정을 통해 시장을 넓히려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봅니다. 또 일본 기업들은 기존에 다자무역 체제, 특히 WTO 규범을 활용해서 이미 충분히 유리한 환경을 누려왔다는 점도 큽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농업 보호에 민감했던 것도 FTA 소극적 태도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로 TPP 같은 다자협상이나 지역 협정에는 참여했지만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은 신중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결국 내수중심의 국가이며 수출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출의존도가 경제구조에서 10%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플라자합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며 FTA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더 선호하는편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공급망이나 원하는 교역이 있을때 이런형태를 노리는게 일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면서 소재와 장비 부품기업이 워낙 수직계열화가 잘 되어있다보니 외국으로서의 소재 부품을 조달하지 않는것도요인입니다 즉 내수소비시장이 더 중요하고 내수를 키우는게 더 중점이므로 FTA에는 관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