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축제를 하는데 인도에서 포장마차를 하더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이웃아파트에서 축제를 하더라구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는건 상관없는데 단지 내가 아닌 버스정거장이 있는 인도에 포장마차가 차려져서 테이블을놓고 장사를 하더라구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여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인도 등은 도로점용허가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