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 술마시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처럼 근처 도서관 앞 주차장에 연결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옆에는 당연히 차도가 있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인도에 자리잡고 술판을 벌이고, 쓰레기도 투척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인도에서 자리잡고 술마시고 있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위와 같이 음주행위를 통해 소란을 피운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금지조례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상위법률이 없어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도에 대해서 별도의 영업 행위 등이나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