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못길 오토바이 주차 무단이동 기스난것같은데 cctv확인
집앞 골못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오토바이를 끌고 다른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것때문에 기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철이랑 신문고에 신고해도 cctv확인이 어렵다고만 답변이 와요 절도죄에 성립되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단순 이동 이라서 절도 혐의 없음으로 나온다고 확인이어렵다고만나오는데 이동으로 기스가 난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기스가난곳인데 이게 옮기다 생긴것지 기존에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자꾸 오토바이를 다른곳에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손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건 오토바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