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합리적인가요?

Question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합리적인가요?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1차 가격을 제시한 후 지리하게 협상을 이어가다 양측의 합의하에 결정되는것 같은데.. 혹시 합리적인 근거하에서 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년대비 얼마변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수학적인 계산식에 따르기보다는 최근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등을 고려해 경제계와 노동계 간 협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상황 등을 근거로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조정에 좌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 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협의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은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