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억 이상의 도소매업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있고 연 매출 60억 이상의 도소매업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적용인가요?
어디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서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 소기업 + 도소매업이면 10%이며 중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도소매업 회사는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그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에만 5%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수도권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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