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문사에 보조금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문사에 보조금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

매년 수 조 이상이 조중동과 같은 신문에 광고비 등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세금)이 들어갈지 몰랐는데, 실제로 언론사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해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Answer 1

광고비는 부처나 지자체가 정책 홍보를 위해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 지면을 구매하는 상거래 성격입니다. 홍보차원이라서 이를 막을 명분이 크게 없고 경영이 어려운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돕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합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받고 권력 감시 기능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네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구요

신문발행 부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방행부수를 임의로 늘리곤 합니다:비닐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고

그 신문들은 동남아로 수출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