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합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한가요???

2019. 11. 30. 07:36

목돈이 필요한데

법률이 지정한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가족장기부양사유 이외에는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회사와 합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할까요?

회사마다 정책이 틀린건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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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1.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가입자가 주택구입시,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그 외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부장관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위 2호 및 3호에 의한 판산선고, 개인회생정차개시 결정 등에 한합니다.

2019. 11. 30. 14:26
35
컨설팅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는 노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법이 정한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무효이며, 퇴직 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귀하께서 언급한 사유 외에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주52시간 제도 시행)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정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2019. 11. 30. 10:46
51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면 해당회사 퇴직 후 퇴직금 수령후 재 입사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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