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교재를 잃어버렸다 해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저작권을 위해 꼭 공유 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교재를 실수로 잃어버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따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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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이며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