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번 코인사태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빗x사태로 오입금된 코인을 사용해서 현금화를 했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그 코인을쓰면 법적책을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서 회수를 거절하거나 이미 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에 형사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물어내야할 수 있는 것이죠.
빗썸의 실수로인해 오지급됐던 코인을 전부회수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돌려달라는 권유를 했고 돌려주는 분도있을거고 안돌려주는 분도있겠죠. 근데 이제 빗썸에서 법적대처를 한다고했기때문에 돌려주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