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너무 억울한 일을 어린이집에서 당했는데 일절 사과 한마디없고 교모하게 법은 쏙쏙 피해가네요. 1인시위할랬더니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대서 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받는 원장X 너무 화가나는데 지나갈때마다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고싶어요. 이거 모아서 모욕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죄가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공연히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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