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모르는지역주민이 뒤에서 저보고 쓰레기같은년 이러고한마디욕하다가 쳐다보면 아닌척하는데 녹음있고요 이걸로 모욕죄고소장 보넬수있나요? 알고보니까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돌면서 돈때문인데 전 그러한 사실이없고 자기가 고의로욕하고 허위신고나 허위민원넣는데 이런것도 같이확인하려고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쳐다보면 아무말안하는데 영상보면 저보고 뒷담화한것도있고 그래서 저보고욕하셨어요?물으면 아닌척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모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단순 욕설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