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바일 입장권이나 모바일 티켓이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

Question

모바일로 공연을 입장하는 티켓같은 종류는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

재산이라면 횡령죄와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권리를 표창, 표시 하는 전자적 문서로 보아 이는 재산상 이익 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