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우리나라에게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Question

보통 1억 이상의 인그를 가지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로도 경제를 움직일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하게되면 인구도 거의 1억에 가까워지고 북한의 자원도 같이 누릴수있고 육상교통뿐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개발할수도 있고

이렇개 보면 분명 이익인데

통일을 왜 안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통일은 장기적으로 인구 약 7,700만 명의 내수 시장 확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개발 등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감당해야 할 단기적 손해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30배 이상으로 추정되어, 북한 지역을 재건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는 데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과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체제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일자리 혼란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통일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경제 수준을 맞추어 가는 평화적 접근이 정중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주식시장만 봐도 북한과 크게 대립하고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겠지요. 통일은 하지 않더라도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을 하면 독일처럼 된다고 하는데 독일처럼 통일 방식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여자 만나서 예를 들어 10억 있는 남자가 10억 빚 있는 여자 만나서 다 갚아주면 망하겠지요.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독일처럼 통일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자꾸 독일처럼 통일하면 망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웃긴 얘기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단기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서독이 30년간 동독에 약 2조 유로를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남북 소득 격차가 독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비용이 수백조원에서 수천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말씀하신 북한 지원, 인구, 부동산 잠재력은 실제로 큰 장점이지만 단기 재정 부담과 사회 통합 비용이 먼저 옵니다.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차이와 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