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선거 판결과 가로세로연구소 내용이 맞나요

Question

원고는 이 사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으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상(異狀) 투표지의 존재 등을 부정선거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모두 기각이네요 대법원이 부정없다 판결한거도 부정인가요

Answer 1

현재 보수단체등에서 소문으로 도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거없다고 일축한 사실입니다.

그걸 마치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것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왜 군대를 동원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 했을까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야당도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