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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사슴69

다정한사슴69

대체 공휴일에 쉬게되면 중소기업은 연차 사용되나요?

중소기업인 경우 대체 공휴일은 연차 사용 되나요?

연차로 진행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연차로 처리 되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제조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차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은 2022년도 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아 금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