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액을 빌리고 안 갚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5만원을 빌리고 차단을 박았는데 형사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면될까요? 돈 받을 생각은 없는데 하는 행동이 괘심해서 채무 통장압류 시키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대여사건으로 형사는 어렵고, 민사는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5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