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미인증 중고거래 환불 안되는건가요?
제가 9일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고 당일에 페달의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접에서 공식적으로 수리 받으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일 자전거 수리점을 가서 물어보는데 자전거 배터리가 kc미인증 제품인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근판매가자 구매하신 그 업체를 통해 문의를 넣었을때 ccc인증은 받았고 kc인증은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당근 판매자에게 말씀드렸지만 환불은 불가하다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와 성함을 요구하였지만 당근 앱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라고 해도 kc미인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Kc미인증 상황을 몰랐자만 제가 말씀 드렸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부하고 탈퇴하여 더이상 소통이 불가한데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둘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KC 미인증 제품은 법적으로 불법이며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처럼 안전과 직결된 제품은 더욱 엄격히 다뤄지니,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미리 고지되있는 상품을 사셨다면 좀 애매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K미인증 중고거래 환불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말해 일정기간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kc미인증이라도 판매는 가능하오나 표기를 안했다면 그건 판매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요구할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자가 환불을 회피하고 중고거래 어플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울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거래어플은 개인간의 거래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환불을 할수 없지만 대응정도는 가능합니다.
우선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가능한 만큼 확인후 민사적으로 환불요구할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지금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겼고 kcc인증 받지 않은 배터리를 중고판매를 하였기에 기만행위로 해석될수 있습니다.이런 사유로 당근에서 신고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자가 탈퇴한상황에서는 경찰신고나 민사소송법적조치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미인증시 전파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고거래도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전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가능하며 소비자 피해가 증빙되면 발생시 민사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KC 인증이 없는것을 국내에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해당합니다.
이는 전안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고거래도 적용 받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끓은 상태라면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사로 가자면 하자문제와 KC 미인증 사실을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중고거래는 불법일 수 있으며 트기 전기자전거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KC 미인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잠적한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KC미인증 제품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환불이 가능한데 상황상 찾기 어려우니 고소하셔야합니다. 고소하셔서 경찰을 동원해서 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