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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8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횡단보도 사거리,

비오는 날, 학생들과 성인들 여럿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신호등 4곳이 녹색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차가 앞 차를 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차량운전자에게는 어떤 법들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8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