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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이번 불법계엄령 윤대통령 구속후 극우들이 서부지법을 들어가 폭동을 일이킨 사람들 이걸 내란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정도면 내란으로 처벌해야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이번 불법계엄령 윤대통령 구속후 극우들이 서부지법을 들어가 폭동을 일이킨 사람들 이걸 내란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정도면 내란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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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여려명의
경찰관들도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법원과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할수도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때릴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꽤 책임감 넘치는 감귤 입니다
내란의 경우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서부 지방법원에 침범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