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69 시간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추진 배경과 문제점,추진 효과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는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를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몰아서 일하더라도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몰아서 쉬더라도 집중적인 연장근로는 건강을 해치고 과로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이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에서 1주를 초과하는 단위로 연장하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유불리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