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정부에서 규제할 수가 없나요?

Question

나도 대학생시절때, 등록금투쟁 시위에 참가했었고, 대학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고 심지어는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슈화가 될 정도입니다.

정부나 교육부 등에서는 등록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법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14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이 가계 부담을 고려할시 이러한 규제완화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등록금은 올해도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해되어 간접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것이 대학이 등록금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대학을 유지하는 기본유지비용이 워낙 크기에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교육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최근 물가상승 압박까지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학등록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등록금 상한제 등을 통하여

5%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