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법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14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이 가계 부담을 고려할시 이러한 규제완화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등록금은 올해도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