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분양 사기다? 아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분양 받을당시 아무 문제 없다해서 데리고 왔는데 당일 설사를 해 병원가보니 기생충이랑 귀에 진드기가 있다고하네요 이런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멀쩡하다한거면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상태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멀쩡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알고도 숨긴 것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