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어렵게 창설했으나, 그간 4년동안 1건의 기소도 못해, 사정기관으로서 고위직 수사에 존재감을 잃었는데, 드디어 큰건 하나 했네요.

Question

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어렵게 창설했으나, 그간 4년동안 1건의 기소도 못해, 사정기관으로서 고위직 수사에 존재감을 잃었는데, 드디어 큰건 하나 했네요. 앞으로는 고위직 엄정 수사에 탄력이 붙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는 있겠으나, 기존보다는 확실히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은 제정된 이래 설치 후 안정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