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작이나 유포 판매가 아닌 단순히 사용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 돈 주고 구매한건 아니고 제작자로 부터 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 법적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2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여 계정을 정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