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작이나 유포 판매가 아닌 단순히 사용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 돈 주고 구매한건 아니고 제작자로 부터 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 법적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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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2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여 계정을 정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