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세보다 비례세가 소득세 납부액이 더 높나요?

Question

정부지출승수가 계산된 식보다 더 낮은 이유로 소득세가 정액세가 아닌 비례세라서라는데요. 비례세가 정액세보다 세금이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액세는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 방식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례세는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액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례세가 무조건 정액세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오해입니다. 전체 세수는 비례세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비례세가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비례세가 반드시 더 큰 부담을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출승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종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비 성향, 수입,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례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과세 기준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두 배가 되면 세금도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액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마치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관리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비례세의 일종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져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더욱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