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증가가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증가 등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서 150달러 미만 직구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검증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세관은 150달러 미만 면세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격 검증 시스템과 수입신고 정보 자동 비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의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자동으로 플래그를 걸고, 추가 서류나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물품을 분할 구매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물류 정보, 판매 플랫폼 정보, 결제 내역 등을 연동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송장 정보와 실제 결제 금액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저가 신고를 시도하는 개인이나 판매자를 추적하는 방식도 병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주요 직구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동 범위를 확대해, 상품군별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증가로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150달러 미만의 직구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액을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세금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물품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세 포탈 행위는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연간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물 자동 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엑스레이 통관 심사에서 금지 품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서와 관련 문서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으며,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직구 증가로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 해외직구가 69.6%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평택세관에서는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50달러 미만 직구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검증 메커니즘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150달러씩 구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한 감시 시스템과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직구물량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세관 통관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저가신고를 통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관전용 플랫폼 구축, 통관절차 개선, 빅데이터 및 AI 분석 등 여러가지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