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제한 번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1번
어제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5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8월에 한번 9월에 5번 총 6번이고요
지속적이진 않았어요.
전화를 받고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듣진 않았고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바로 끊더라고요
신고를 해서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특별히 전화를 걸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나 다른 범죄 행위의 정황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범죄의 사실을 찾기 어려워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 신고나 번호추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추적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