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시에 회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른 기업들이 다 승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게 된다면 회사측은 이 통상임금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결문에 지급기한을 명시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일시와 지급액이 명시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에 관한 사항도 명시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승소한 겅우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