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월급은 왜 천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의 월급이 일반 직장인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왜 국회의원에게 천만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지 그 기준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가 월급 책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활동비, 보좌진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의 보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회의원 보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기조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뇌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높은 월급 및 활동비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도 함께 만들어져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약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최저시급받으면서 국민의 대표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인의 삶이 유지도 되야합니다 게다가 혼자 월급을 다 쓰는게 아니고 각종 활동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등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약 1억 5천선으로 월급여로는 세전 약 1,300만원 수준입니다.

의원실당 보좌관, 비서관 등 총 9명(인턴 포함)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5억 상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대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 영국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