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한미 관세협상 등이 이루어지는 등
이에 기존 한미 FTA는 폐기가 되고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있더라도 기존 한미 FTA는 쉽게 폐기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나 조건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협정은 살아있고 상황에 따라 보완, 개정이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라서 별도의 종료 선언이나 협정 파기가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대해 추가 조정을 하는 성격이지 기존 FTA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FTA 틀 안에서 세부 조항을 보완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은 계속 가능하고, 다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나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은 기존 한미 FTA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공식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한미 FTA의 핵심은 양국 간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FTA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관세가 사실상 깨졌습니다.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을 근거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FTA의 효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는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협정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무역환경은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보다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존에 맺어진 한미 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리고 관세 정책을 남발하면서
이미 양국 사이에 맺어진 FTA는 개나 줘버려랴! 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기존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무효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미국의 새로운 방식의 무역 조치를 도입하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투자 등의 제아네 따라 관세율이 15%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FTA와는 별도이며 FTA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존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기존 0%에서 15%로 적용되면서, FTA 기반 무관세가 사실상 폐지되어 관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는 15%로 낮춰져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며, 미국산 제품은 계속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비대칭적인 관세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하지 않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기본 틀은 유지되나 관세율 부분에서 상당한 조정과 시장 환경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이기에 유지는 되는것 같습니다.다만 일부 면세되던 상품이 새로운 관세협상으로 무관세효과가 사라져 경쟁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의 FTA의 항목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것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기존의 FTA의 협상안 대로 갈것인지, 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나눌 것이라 보입니다. 아마 실무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 체결로 인해 기존 한미 FTA의 경우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한미FTA는 그대로 이행되지만 일부 품목에 한해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FTA라고 해서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FTA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랑 협상 얘기가 나오는 건 기존 협정을 손질하거나 특정 분야를 보완하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한번 체결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바뀌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민감한 산업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품목은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늦게 올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상 계속효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트럼프정부가 폐기한것입니다. 즉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무에 트럼프정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FTA의 무관혜택을 폐기햇으며 일괄적으로 15%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FTA제도는 유지되나 사실상 소멸된 상황으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