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차인의 원상복구해야하나요
부동산임차인 기한만료시 원상복구해야하나요? 임차기간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안줍니다.
원상복구해야 받을수있나요?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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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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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 물건을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변경 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제외됩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의 범위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