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무역 거래 시 규제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해양 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하려는데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해양 자원기반 상품을 취급할 때 통관, 인증, 협약 측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무역 거래에서는 환경 규제와 국제 인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한 상품은 수출 과정에서 환경보호 협약과 국가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혼획 저감 조치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asc와 같은 친환경 인증은 남획과 양식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통관 절차에서는 각국의 규제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무역 실무자는 인증 취득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원료의 출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양 생물 유래 원료 제품 수출 시 환경 규제는 통관과 인증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먼저, CITES에 따라 해양 생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종이 포함된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생물안전성 규제(예: EU의 REACH, 미국의 TSCA)를 준수하려면 원료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통관 시 세관이 이를 검증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약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을 채취한 국가에 이익 공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자원 출처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양자원 원료나 제품의 무역거래시에는 환경규제를 준수한 책임있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국제 규제를 준수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양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해양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양 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각국의 환경 규제와 국제 협약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 자원의 남획이나 환경 영향을 고려해 특정 원료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테스와 같은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과 지속가능성 인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절차에서는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