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전기차충전시설 폐지?

Question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10여대가 있는데요 지상화할만한 공간이 없는 환경이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 폐지를 투표하면 강제로 시성 철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에서 투표를 통해 임의 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 할수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이상의 충전기를 아파트마다 설치하도록 위무 하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할수 없습니다

Answer 2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 단지 전기충전시설 폐지 투표한다고해서 시설을 없앨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강제로 설치하라고 이야기하고있구요. 나라에서 개인사유에 이래라저래라가 많습니다.

Answer 3

아파트는 개인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런 개인주차 공간을

없앤다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후에 철거를 해야 마땅한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십니까.

지상화해서 전기차충전시설을 이전한다면 모를까 대체 시설도 없이 폐지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에요

Answer 5

글쎄요~??개인적으로는 전기차충전시설이 폐지되기는 힘들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되면 시설이 폐지 되지않을까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세대수에따른 설치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법안에서만 문제가 안된다면 폐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벗어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 폐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7

전기차 시설을 없애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상화 하기 위한 공간적인 여유도 없다고 한다면 기 사용자들의 반발이 클 것 같네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폐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강제 철거 여부는 법적, 계약적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과 관리 규약, 관련 법규를 따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중요하다면, 대체 공간 마련이나 조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